목차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 상 : 금융실명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최성근 1
I. 차명금융거래의 해악과 규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 1
II. 차명금융거래 관련 법리의 전개 4
1. 금융실명법에 관한 이론 및 판례 4
2.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이론 및 판례 6
3. 차명금융거래에 관한 이론 및 판례 8
III. 차명금융거래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금융실명법 등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조치의 미흡 9
2.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개념과 차명금융거래 11
3. 차명금융거래의 사법상 효과 12
4.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15
5.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 16
IV. 결어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