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형법을 적용하게 되는 안전사고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 이장선 1
Contents 1
I. 서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이론적 논의 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구성요소 4
2. 엄격한 법적용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 10
III.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범위 따른 문제점 13
1. 교통에 대한 해석의 확대 13
2. 실무경찰관들의 업무 혼선 16
IV.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방안 1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4호 신설 19
2.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조 제15호 제16호 신설 19
3.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보완 20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상기준 정립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