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 박주민 1
I. 들어가며 1
II. 이 사건 판결의 요지 3
1. 쟁점2에 대하여 3
2. 쟁점3에 대하여 4
III. 쟁점에 대한 이 사건 피고들의 주장과 근거 5
1. 쟁점1에 대하여 5
2. 쟁점2에 대하여 11
3. 쟁점3에 대하여 26
IV. 맺으며 33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