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그 변화 / 박주민 1
I. 전체개관 1
1.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 관련 전정사건 및 그 결정문 1
2.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표명 4
II. 각 연도별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역할 5
1. 2002년도 국가인권의원회의 역할 5
2.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7
3.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9
4.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5
5.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7
6.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9
7.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4
8.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2
9.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7
10.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9
III.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역할의 변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 39
1.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확장을 위해 수행해온 긍정적 역할 39
2. 현병철 위원장 이후 변화의 양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