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장회사특례규정상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재검토 / 안수현 1
요약문 1
I. 서론 3
II.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등의 규제 현황 4
1. 상법 제542조의9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거래 규제 4
2.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5
III.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등의 규제 재검토배경 6
1. 국내 규제환경의 변화 6
2. 국내 규제수준에 대한 외부의 시각 7
IV.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둘러싼 법적 논점 8
1.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관계 8
2. 신용공여 등의 원칙적 금지를 둘러싼 법적 이슈 11
3.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주총보고 26
V. 결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