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회사법의 개정 동향 / 황현영 1
I. 논의의 배경 1
II. 기업지배구조(중간시안 제1부) 2
1. 이사회의 감독기능(중간시안 제1부 제1) 2
2. 감사의 감사기능(중간시안 제1부 제2) 4
3. 자금조달관련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중간시안 제1부 제3) 5
III.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중가시안 제2부) 6
1. 모회사 주주의 보호(중간시안 제1부 제1) 6
2. 자회사 소수주주의 보호(중간시안 제2부 제2) 7
3. 캐시 아웃(Cash-Out)(중간시안 제2부 제3) 8
4. 조직재편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등(중간시안 제2부 제4) 9
5. 조직재편 등에서 유지청구(중간시안 제2부 제5) 10
6. 회사분할 등에서 채권자 보호(중간시안 제2부 제6) 10
IV. 기타(중간시안 제3부) 10
1.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위반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유지청구(중간시안 제3부 제1) 10
2. 주주명부 등의 열람청구 및 거절사유(중간시안 제3부 제2) 11
3. 기타(중간시안 제3부 제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