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 법형성과 법해석을 중심으로 / 김진곤 1
〈국문초록〉 1
I. 문제제기 2
II.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방법(판결의 해석구조) 5
1. 실정법의 구조 5
2. 대법원의 해석 7
3. 헌법재판소의 해석방법 10
III. 법체계적 논증-법원의 해석에 대한 비판 12
1. 법적용의 우선성에 대한 판단 기준 12
2.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와 한계 17
IV. 독일의 입법례와 시사점 21
1. 독일의 국가배상법의 역사 21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2
3.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23
4. 시사점과 검토 23
V. 입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24
1. 입법과 해석의 한계 24
2. 입법적 개선방안 25
VI.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