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의 적용=避风港规则的适用 / 후카이중 ; 손한기 ; 김용 역 1
●초록● 1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이론적 근거 2
II. "대피항규칙"의 출현 및 적용가운데서의 쟁의 분석 4
1. 정보 저장 공간의 표시 6
2. 업로드정보의 변경 7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심리상태 8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제이익의 획득 9
5. 삭제통보절차 11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과실의 인정 및 그 주의의무의 이행 12
1.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경우의 판단 13
2. 주의의무와 그 판단기준 14
3. 동영상 공유 사이트 서비스가운데서의 주의의무 이행 17
IV. 결론 20
참고문헌 20
Abstract 22
[첨부자료:원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