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저작물·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내용 검토 / 배대헌 1
●초록● 1
I. 서언 2
II. 공공저작물과 공공정보(공공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개념 3
1. 공공저작물,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정립 3
2. 법령, 고시(지침) 등에 규정한 공공저작물과 공공정보의 정의 4
III. 현행 저작권법상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의 관계 6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6
2.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공유 저작물 9
3. 공공저작물 관련 개별 대상 검토 10
4.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의 관계 12
IV. 새로운 규범의 틀에 기초한 공공저작물 등의 제공·이용 관계 14
1. 개설 14
2.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지침의 검토 15
3.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제도 도입 및 그 표시 기준 19
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과 그 관리시스템 21
5.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 22
V. 결어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