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 김정환 1
●초록● 1
I. 도입말 2
II. 개정배경과 의문점 4
1. 개정배경 4
2.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실질적 개정이유)에 대한 의문점 5
3. 정부의 설명(형식적 개정이유)에 대한 의문점 6
III. 상습성 7
1. 개념 7
2. 상습범의 불법성(가중처벌의 근거) 8
3. 판단기준 10
IV. 영리성(영리목적) 12
1. 영리성 개념 12
2. 영리성의 구체적 내용(판단기준) 17
V. 의문점에 대한 검토 22
1.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실질적 개정이유)에 대한 의문점 22
2. 정부의 설명(형식적 개정이유)에 대한 의문점 23
VI. 맺음말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