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기반확립을 위해 저작(인접)권에 배타적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인접)권을 권원으로 하여 다른 자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권리침해의 문제없이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권리를 양도받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는 이용자가 권리를 양도받거나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존재하는바, 보상금제도가 그것이다. 우리법상 보상금제도는 많은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저작권제한사유에서의 보상금제도,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보상금제도, 그리고 법정허락제도에서의 보상금제도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나 대안적보상금제도와 같은 새로운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세 가지 보상금제도가 각각 그 존재의의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제도를 각각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상금제도의 특징을 횡단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상금제도의 확대논의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 holders may prohibit others from using the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ir permission, and they may make profits by exploiting their rights by themselves, or by allowing others to use the works. Accordingly, if users want to avoid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need to get permission from the right holders. On the other hand, the copyright law also has a device to facilita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making a contract with right holders. That is a remuneration system. The remuneration system is designed to let others use the works without any permission by paying a certain amount, promoting the exploitation of works in a specific case. In a way, the remuneration system substantially limits exclusive rights, facilitating the use of works. In the digital environments, the comprehensive use of works is required, and an alternative remuneration system needs also be discussed. Before we discuss the new remuneration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xisting remuneration system because the new system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remuneration system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ith a focus on its characteristics. Then, it provides solutions of how to improve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