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의 유형과 특징 / 김경숙 1
●초록● 1
I. 서론 2
II. 저작권제한사유에서의 보상금제도(제1유형) 4
1. 의의 4
2. 개별제도의 종류 및 취지 7
3.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및 징수 10
4. 보상금의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 13
III.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보상금제도(제2유형) 14
1. 의의 14
2. 개별제도의 종류 및 취지 14
3.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및 징수 18
4. 보상금의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 19
IV. 법정허락제도에서의 보상금제도(제3유형) 20
1. 의의 20
2. 개별제도의 종류 및 취지 21
3. 보상금의 공탁 23
4.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 24
V. 우리법상 보상금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24
1. 보상금청구권과 저작권의 관계 25
2. 지정단체를 통한 보상금의 집중관리제도-그 의의와 문제점 28
3. 제3유형에서 공탁제도의 의의와 그 활용 32
VI.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