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색엔진의 캐싱(caching)과 뉴스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코피에프레세(Copiepresse) 대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 차준영 ; 공병훈 1
●초록● 1
I. 서론 2
II. 예비적 검토: 저작권법에서의 면책요건과 캐싱 7
1. 일시적 저장 관련 선행 논의 7
2. 미국 DMCA 1998의 면책요건 8
3. EU 전자상거래지침의 면책요건 9
4. 한-미 FTA의 면책요건 9
5. 한-EU FTA 협정문에서의 캐싱 10
III. 코피에프레세 대 구글(Copiepresse v. Google) 12
1. 구글의 검색사업 12
2. 사건 개요와 세 번의 법정 공방 14
3. 캐싱 관련 법원의 판단 16
4. 변론 17
5. 캐싱 이외의 주요 쟁점들 22
IV. 캐싱 허용 여부를 둘러싼 추가적 이슈 검토 23
1. 사용자 접근권과 언론사 권리 23
2. 사용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 26
3. 미국 법원의 캐싱 관련 판결과의 차이점 27
V. 결론: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