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김병일 1
●초록● 1
I. 서언 2
II. 독일의 침해자 신원정보제공제도 3
1. 최근 사례 3
2. EU의 침해자의 정보제공청구권제도 4
3. 독일의 정보제공청구권 7
III. 일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발신자정보개시제도 15
1. 발신자정보개시제도의 개요 15
2. 발신자정보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논의 동향 16
IV. 정보제공청구권의 제도적 개선 방안 18
1. 저작권법의 개정 18
2. 저작권법 개선방안 19
V. 결어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