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오승종 1
●초록● 1
I. 서설 2
II. 국제재판관할 3
1. 의의 3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4
III. 준거법의 지정 8
1.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9
2. 연결점 10
3. 국제 저작권 분쟁과 준거법 10
IV.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 11
1. 저작권 관련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11
2.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13
3.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성 등의 준거법 21
4. 준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 - 공법 및 강행법규의 적용 등 23
5. 인터넷을 통한 침해의 경우 침해지의 특정 문제 30
V. 판례의 검토 31
1.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일명, '아이비 뮤직비디오'사건) 3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33
3.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 80093 판결(일명, '본더치 상표'사건. 또는 '플라잉 아이볼'사건) 35
VI. 맺으며 36
참고문헌 39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