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황문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대통령령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구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 3
1.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관계 3
2. 검·경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한 구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 8
III.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1. 검찰과 경찰간 갈등 해소 및 예방 10
2. 국민인권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 13
3. 경찰의 수사주체성 훼손 17
4. 검사의 수사지휘권 강화 23
IV. 결론 27
참고문헌 29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