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漁業權의 特徵과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 소재선 ; 임종선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어업권의 종류와 특징 4
1. 종류 5
2. 어장 6
3. 어장의 경계 10
4. 어업자원 11
III. 어업권의 시대적 변천 12
1. 대한제국 어업법 시대(1908년~1910년) 12
2. 일제 강점기 시대(1910~1945년) 13
3. 미군정 시대(1945년 8월 15일~1953년) 15
4. 수산업법 시대(1953년~현재) 16
IV. 사권설(私權說) 17
1. 재산권설 18
2. 물권설 20
V. 공권설 26
1. 특허 26
2. 공물사용권 28
VI. 소결 29
참고문헌 31
1. 국내문헌 31
2. 외국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