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매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 황현영 1
I. 강제매수제도의 의의 1
II. 주요 외국의 강제매수제도 3
1. 미국 3
2. 독일 6
3. 영국 8
4. 일본 9
III. 상법상 강제매수제도의 검토 10
1. 서설 10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1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8
4. 강제매수제도의 법리적 검토 19
IV. 상법상 강제매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강제매수절차의 공정성 확보 21
2. 주식가격산정의 적정성 확보 26
3.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32
V. 결론 33
〔참고문헌〕 35
1. 국내 자료 35
2. 외국 자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