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의 법적 문제 : 저작권,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박영규 ; 이상용 1
I. 서론 1
II.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와 법적 쟁점 3
1. 구글 Street View 서비스 3
2.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의 허용여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 5
3.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법적 평가 7
III.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14
1. 저작물의 태양 14
2. 저작권의 제한 16
IV. 구글 Street View 서비스와 인격권의 보호 19
1. 초상에 대한 권리 19
2. 적용범위 20
3. 보호요건으로서의 식별 가능성 21
4. 초상에 대한 보호의 예외 23
V. 결론 25
〔참고문헌〕 28
1. 국내문헌 28
2. 외국문헌 28
3. 기타자료 29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