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에서의 동성혼 / 鄭泰綸 1
I. 서론 1
II. 관련 문제의 검토 3
1. 동성간의 사실혼(le concubinge) 3
2.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거계약의 인정 5
3. 성전환자의 혼인 9
III. 동성혼 12
1. 판례: 〔Civ. 1re, 13 mars 2007〕 13
2. 프랑스 국내법상의 해석론 19
3. 입법론 21
4. 유럽법의 상황과 섭외사법상의 문제 23
IV. 맺음말 -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26
참고문헌 29
Résumé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