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적 문제 : 미국, 독일 및 한국에서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박영규 1
I. 서론 1
II. 미국에서의 논의 3
1. 개요 3
2. Kelly v. Arriba Soft Corp. 사건 5
3. Perfect 10 v. Google 사건 11
4. 소결 13
III. 독일에서의 논의 14
1. 개요 14
2.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의 침해 15
3. 저작권 제한 18
4. 동의 21
5. 소결 24
IV. 한국에서의 논의 25
1. 개요 25
2. 저작권 침해 여부 27
3. 이미지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직·간접책임 31
4. 소결 33
V. 결론 34
【참고문헌】 37
1. 국내문헌 37
2. 외국문헌 38
3. 기타자료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