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전자정부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최성근 1
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1
I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1.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3
2.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진본성 검증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4
III. 전자문서 진본성의 개념 정립방안 6
1. 진본성 개념 정립의 의의 6
2. 원본성, 진정성, 무결성 그리고 진본성 7
3. 전자문서의 증거력과 진본성 12
4. 소결 13
IV.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관련제도 정비방안 14
1.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관련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14
2. 시점 확인의 방법 및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방안 15
3.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시점 확인 등의 효력 16
4. 전자정부법 개정 조문시안 17
V. 결어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