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白地어음에 의한 裁判上 請求와 時效中斷論의 再解釋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김문재 1
《목차》 1
I. 서론 2
II. 대상판결의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요지 3
1. 사건개요 3
2. 대법원 판결요지 4
III. 백지어음에 의한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여부 5
1. 대상판결의 쟁점 5
2. 시효중단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추이 5
3. 대상판결에 의한 분석과 평가 9
IV. 백지보충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재검토 17
1. 백지어음상 백지보충권의 표창 여부 17
2. 백지보충권의 권리성 혹은 권한성 여부 19
V.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혹은 행사기간의 인정 여부 26
1. 백지보충권의 형성권성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과 의문점 26
2. 대행권한으로서의 백지보충권과 행사기간 30
VI. 결어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