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 사례연구 / 김찬규 1
해경 특공대, 총기사용 재량권 줘야 1
해상강도에게 수모 당해서야 2
무력 없이 법 집행 어렵다. 3
탈북자 강제송환은 국제법 유린 3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 3
국제적 지위 걸맞게 행동해야 4
"이어도가 중 관할 수역이라고?" : 국제법 무시하는 억지주장 불과 5
북 광명성 3호 발사, 적법한가? 6
위성과 무기 발사체는 같아 7
유엔헌장 준수 의무가 우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