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를 둘러싼 가족의 재구성 / 이용갑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피부양자제도를 둘러싼 가족보험과 개인보험간 갈등 5
1. 공적 의료보험의 가족보험 원칙 5
2. 가족보험과 개인보험의 충돌 8
3. 가입자 직역간 형평성 문제 14
III. 가족보험과 개인보험간 갈등 해소 시도 16
1. 보험료 부과체계의 '재설계', 또는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노력 16
2.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20
IV. 결론 25
참고문헌 27
■ abstrac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