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김상묵 ; 윤성호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 3
1. 공동주택의 의의 및 범위 3
2. 하자의 의미 및 판단시기 5
3. 하자의 종류 및 담보책임존속기간 7
III.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9
1.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9
2. 「집합건물법」 상 하자담보책임 11
3. 「주택법」 상 하자담보책임 13
4. 각 법률간의 관계 14
IV.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주요내용 17
1. 사업주체 및 하자담보권자 17
2. 하자보수의무 21
3. 하자보수보증금예치의무 22
4. 손해배상의무 23
V.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개선방안 24
1. 하자개념의 명확화 24
2. 하자범위의 구체화 25
3. 관리주체의 통일적 규율 26
4. 기타 26
VI. 결론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