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강화 방안 : 예산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김철회 ; 박경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2
1. 재정건전성 관련 선행연구 2
2. 재정건전성 개념과 범위 3
3. 분석의 틀 4
III.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측정 및 법제적 환경분석 5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측정 5
2.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법제적 환경 8
IV. 예산심의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8
1. 우리나라 예산의 법적 성격 8
2. 예산심의 절차 9
3.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 9
V.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정의 개편방안 12
1.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논리 12
2.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과정의 개편방향 12
VI. 요약 및 함의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