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대상 판결의 경위 4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4
2. 원심의 요지 4
3. 이 사건 판결의 요지 5
III.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검토 6
1.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 검토 6
2.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의 의미 검토 9
3. 외국의 동향에 따른 대상 판결의 검토 12
IV. 결론 21
참고문헌 26
1. 국내문헌 26
2. 외국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