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특별법상 다수가담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판결의 정범성 판단에 대하여 / 손지영 1
I. 가중처벌규정인 형사특별법상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문제 1
II. 형사특별법상 합동범과 그 공동정범에 대한 논의 4
1. "합동"과 "공동"으로 명시된 형사특별법상 다수가담자 처벌규정 4
2. 가중처벌규정인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 부인의 타당성 8
III. 합동범과 그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변화추이 10
1.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추이 11
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그 해석의 차이 - 대법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13
3. 다수가담자 "공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판결 15
IV. 형사특별법상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2021 판결 18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결 취지 18
2. 대법원 판결의 정범성 판단 문제 21
V. 형사특별법상 다수가담자 처벌규정의 엄격해석과 정비 필요성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