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 이재민 1
[요약] 1
1. 들어가는 말 2
2. 통상절차법의 주요조항 5
가. 통상협상 개시 이전 7
나. 통상협상 진행 과정 8
다. 통상조약 이행 단계 10
라. 시행령 위임 11
3. 통상절차법 주요 조항에 대한 평가 및 함의 11
가. 적용대상 통상조약의 불명확성 11
나. 통상절차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19
다. 통상협정 이행평가의 부담 21
라. 통상분쟁 제기 및 해결과 구분 23
마. 이행평가 대상인 이해관계의 의미 25
바. 시점의 불일치 26
사. 여타 통상협정에 대한 저촉 가능성 28
4. 결론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