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 : 판례의 고찰을 중심으로 / 신병동 1
I. 머리말 1
1. 명의개서 미필자의 개념 1
2.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 2
3. 이 글의 방향 2
II.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아니한 경우 3
1. 주식의 양도와 주주권의 귀속 3
2. 회사에 대한 대항력 5
3. 판례의 고찰 6
III.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11
1. 실질설과 형식설 11
2. 관련 판례의 고찰 13
3. 소결 16
IV. 회사의 주주 선택 문제 16
1. 편면적 구속설과 쌍면적 구속설의 대립 16
2. 판례의 고찰 17
3. 소결 18
V. 맺는 말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