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고찰 / 김동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다문화사회의 의의와 현황 4
1. 다문화사회의 의의 4
2. 결혼이민자들의 현황 5
3. 외국인 근로자 현황 7
I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입법 및 정책분석 9
1. 중앙정부의 외국인지원 입법 및 정책분석 9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입법 및 정책분석 10
IV. 설문조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12
1. 서설 12
2. 한국법률에 대한 이해와 법률교육 13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과 참여도 14
V. 다문화 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와 입법적 개선방안 16
1. 다문화사회를 위한 통합관리기구 16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활성화 17
3. 지방자치단체 통합조례안 18
4. 외국인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정책 18
5.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학교육, 배우자교육 등 다양화 19
VI. 결론 20
참고문헌 22
2010년 전국 다문화사회와 법 관련 실태조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