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으로 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및 평가 연구 / 김항집 ; 김현수 ; 권일 ; 문채 ; 한상훈 1
Abstract 1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이론적 고찰 3
1. 권한이양의 배경 및 원칙 3
2. 선행연구 검토 4
3. 선행연구 시사점 및 연구방향 6
III. 도시계획 권한의 이양 실태 6
1.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정 6
2.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8
3. 타 중앙부처의 도시계획 관련권한 이양 9
IV. 도시계획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 경기도 및 중앙부처 도시계획 업무를 사례로 14
1. 도시기본계획 권한이양의 평가 14
2. 도시관리계획 권한이양의 평가 15
3. 중앙부처 도시계획관련 권한이양 평가 16
V. 연구종합 및 결론 17
인용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