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담보제공형 차입매수거래(LBO)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불법 판단 / 손지영 1
한글초록 1
I. M&A로서의 담보형 차입매수거래(LBO)와 경제범죄 편입 가능성 2
II. M&A방법으로서의 차입매수거래(LBO) 현실과 미국과의 차이 4
1. 미국의 차입매수거래(LBO) 4
2. 한국 차입매수거래의 특이성 분석 8
III. 업무상 배임죄의 성격과 차입매수거래(LBO) 11
1. "위험범"으로서의 업무상 배임죄 11
2. 차입매수거래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검찰의 불법 판단 13
3.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대법원의 차입매수거래 규제 가능성과 현실 15
IV. 차입매수거래의 한계로서의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