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지적법의 개황(槪況)과 최근의 변모(變貌) / 김영규 1
I. 서론 1
II.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제정 이전 북한 지적법의 개황 3
1. 북한의 토지관계법과 지적법의 변천 3
2. 현행 북한 지적법과 지적제도 7
III.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관리규정 제정 이후 북한 지적법의 변모 10
1.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제정과 북한 지적법의 변모 10
2. 부동산관리법의 제정과 북한 지적법의 변모 13
IV. 북한 지적법의 문제점과 남북한 지적법의 통합방안 16
1. 북한 지적법과 지적제도의 문제점 16
2. 남북한 지적법의 통합방안 20
V. 여론 24
▣ 참고문헌 ▣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