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 이용하 ; 김원섭 ; 신경혜 1
【 요약 】 1
1. 서론 2
2.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현황 4
1) 제도의 의의 4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5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6
3. 장애연금의 보편성 문제와 개선방안 8
1) 보편성 문제의 실태와 원인 8
2) 보편성 문제와 개선방안 12
4.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와 개선방안 16
1) 적정성 문제의 실태와 원인 16
2)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개선방안 20
2)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 22
5. 장애연금 급여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 25
1) 형평성 문제의 실태와 원인 25
2) 장애연금 형평성 문제의 개선방안 27
2) 납부예외제도의 확대 개편 30
6. 결론 31
■ 참고문헌 □ 33
【 Abstrac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