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단의 퇴직공무원 현금자산 수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법 제87조에 의한 사업의 시행 4
1. 제1안에 대한 검토 4
2. 제2안에 대한 검토 11
III. 공단의 공제업무 운영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 17
1. 공단의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17
2. 해결방안 19
IV. 기타 입법적 제언 20
1. (가칭)공무원공제회법의 신설 20
2.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모델의 도입 22
V. 맺음말 및 과제 23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