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 이영희 1
[요약] 1
I. 서론 1
II. 지방재정 현황 및 특징 2
III. 지방세 원칙 및 평가 6
1. 지방세 원칙 6
2. 현행 지방세의 평가 9
IV.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방향 16
1. 기본방향 16
2. 세원조정 방향 16
V. 결론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