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 최철호 1
I. 서론 1
II. 지방분권추진의 경과 2
1. 김대중정부의 지방분권개혁 2
2.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개혁 3
3.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개혁 5
III. 지방분권개혁의 개선과제 27
1.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27
2.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 28
3.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절차 30
IV. 결론 30
[국민초록] 32
[Abstract] 33
◇◇ 참고문헌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