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김성욱 1
【초록】 1
I. 서론 3
II. 프랑스의 지적갱신 사업의 진행과정 4
1. 지적갱신 사업의 필요성 4
2. 법적 근거 5
3. 지적정보 갱신사업의 추진과정 6
III. 프랑스 지적갱신 사업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 여부 9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장기관 단일화 문제 9
2. 지적공부상의 개인정보의 공개문제 12
3. 토지의 경계확정 문제 13
4. 지적정보 갱신의 담당기관과 갱신기간의 정도문제 19
IV. 결론 20
■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