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 투자규칙상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김인숙 1
I. 서론 1
II. FTA 투자규칙상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3
III.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5
1.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상황 5
2.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9
3.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12
IV.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의 적용예외 17
1. 경상거래와 관련된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한 조치예외 18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치예외 19
3. 소결 21
V. ISD절차의 적용 가능성 21
VI. 결론 23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