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말리아 해적사건과 국제법 : 영해 내 해적행위 대응과 1982년 해양법 협약 및 안보리 결의 / 이재민 1
I. 들어가는 말 1
II. 해적관련 국제법 규범 2
1. UN해양법협약 상 "해적행위(piracy)"의 정의 3
2. SUA 협약 4
III. 영해 내 해적처벌의 필요성 5
1. 영해 내에서의 해적발생 증가 5
2. 영해 한계 극복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6
3. 안보리 결의에만 기초한 해적 대응 및 처벌의 내재적 한계 7
IV. 해적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 10
V.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