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세공평의 관점 / 최미희 ; 최종국 1
〈요약〉 1
I. 서론 2
II. 조세공평과 비과세·감면 2
1. 기본원칙 : 입법상의 조세공평 3
2. 파생원칙 : 해석상의 조세공평 4
3. 기본원칙의 예외 : 조세우대조치 5
III. 입법론적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 5
1. 입법기준 6
2. 입법과정의 문제 12
IV. 해석론적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 14
1. 헌법재판소의 해석기준 15
2. 판례와 결정례 분석 16
V. 사후관리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 22
1.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문제 22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과제 25
VI. 조세공평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과제 26
1. 비과세·감면제도의 과제 일반 26
2. 비과세·감면제도의 과제 종합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