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조약체결 관행과 국내적 시사점 / 김인숙 1
차례 1
I. 서론 2
II. 국제합의 구분관행 4
1. 조약/행정협정의 구분 4
2. 행정협정의 유형별 구분 7
III. 국제합의의 유형별 체결 근거 및 절차 9
1. '조약'의 체결 근거 및 절차 9
2. 행정협정의 체결 근거 및 절차 10
IV. 국제합의의 효력 관련 문제 13
1. 국제법적 효력 13
2. 국내법적 효력 14
V. 미국의 국제합의 체결 관행의 국내적 시사점 24
1. 우리나라 조약 체결 관행의 문제점 24
2. 미국의 국제합의 체결 관행의 국내적 시사점 27
VI. 결론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