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업적 광고에 관한 센트럴 허드슨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 김웅규 1
【초록】 1
I. 서론 3
II. 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5
III. 센트럴 허드슨기준의 총체적 분석 7
1. 센트럴허드슨의 네 가지 기준 7
2. 허드슨사건의 세 번째 기준의 구체적 검토 8
IV. 센트럴 허드슨기준의 새로운 대안과 적용 11
1. 실질적인 증거법칙(Material Evidence Test)의 적용 11
2. 실질적 증거법칙의 적용사례 14
V. 결론 18
■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