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입법화 방안 / 김현선 1
I. 들어가며 1
II. 각 나라의 입법화 논의 여부 3
1. 독일 3
2. 프랑스 5
3. 미국 7
4. 일본 8
5. 중국 11
6. 유럽통합불법행위법 13
III. 입법화의 필요성과 제안 18
1. 입법화의 시기상조 여부 18
2. 입법화의 필요성 19
3. 입법화의 제안 및 개정안 25
IV. 나가며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