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 김지엽 ; 송시강 ; 남진 1
Abstract 1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용어의 정의 2
II. 선행연구에서의 법적 쟁점과 미국 TDR의 법적 의미 2
1. 선행연구에서의 법적 쟁점 2
2. 미국 TDR의 법적 의미 3
3. 소결 4
III. 관련 법 및 법리 검토 5
1.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개념과 특성 5
2. 용적률의 법적 의미 6
3. 손실보상 법리 검토 6
IV. 용적이양제의 법리구성 7
1. 토지소유권과 용적이양제 7
2. 용적률 관리와 용적이양제 8
3. 손실보상법리와 용적이양제 9
V. 결론 10
인용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