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일몰제에 대한 이해 / 김진곤 1
목차 1
1. 규제일몰제의 도입배경 2
2. 규제일몰제의 개념 3
3. 규제일몰제의 추진현황 6
4. 규제일몰제의 고려사항 9
〈붙임〉법령상 일몰제 적용 사례 (예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