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간접수용 / 김희준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간접수용의 개념 및 종류 3
1. 간접수용의 개념 3
2. 간접수용의 종류 4
III. 과세와 관련된 투자분쟁의 사례 5
1. 개관 5
2. 사례 6
IV.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4
1. 개관 14
2. 과세금액이 늘어난 경우의 판단 15
3. '동일상황(like circumstances)'의 해석 16
4. '적법한 과세'의 기준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