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 김현선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연구] 5
I. 문제의 제기 5
II. 혼인의사의 추정 내지 추인이론 7
III. 대상판결의 의미 11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요약] 20